‘국민안전 위해 테러방지법 조속통과 반드시 필요’

- 황교안 총리, 1.31(일)  ‘공항 테러․보안 강화대책 관계장관회의’ 개최
- 인천공항 점검 후, “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”
- “국민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,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”
- 정부, 범부처 공항 보안강화 종합대책 조속 마련․시행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.31(일)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‘공항 테러․보안 강화대책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에게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 등과 같은 보안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항 테러․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,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.

 ㅇ 이날 회의는 황 총리가 어제(1.30, 토) 인천공항 현장을 점검 한 이후, 국가관문인 공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  하고, 국회의 입법협조도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되었다.

  - 당초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것이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에서 공항 테러 대책과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보고․논의하였다.

 ㅇ 황 총리는 “정부는 시설․인력 등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여,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, 공항 종사자들의 근무태세도 확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”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,

 ㅇ 국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‘테러방지법’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달라’고 강조했다

□ 또한, 이번 회의에서 보고․논의된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과 같다.

 ㅇ (시설보안 강화) 공항 주요 출입문과 입국심사대 등에 무단통과 시 경보시스템 도입, 강제통과 가능 여부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수조사(106대) 실시 등
 
 ㅇ (보안인력 기강확립 및 확충) 보안사고 발생업체 퇴출, 근무수칙 등 매뉴얼 재정비, 보안인력 근무기강 엄정확립

 ㅇ (테러대응 체계 개선) 관계기관(법무부, 국토부, 항공사)간 정보공유 강화, 불법입국 위험인물 선별관리 강화, 사이버 테러대응 전문요원 양성, 출입국 심사장 전체 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검토

□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설․인력․정보공유․대응체계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‘범부처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’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․시행해 나갈 계획이다

  * 참석:․법무부․국방부․행자부․국토부․안전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정원 2차장, 관세청장, 경찰청 차장, 국무1․2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