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위촉

 - 대테러활동 관련,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활동 수행

□ 황교안 국무총리(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)는 7.21(목)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(51세)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.

□ 李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(94년)하고,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,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.

  ㅇ 李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로서,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□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,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*을 수행하게 된다.

  * △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△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△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활동

□ 李 인권보호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,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·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,

  ㅇ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계획이다.